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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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