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0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Conciliators컨실리에이터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high하이 court,코트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full-time^f풀-타임 conciliators컨실리에이터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nd앤드 have해^v브 certain서튼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or^f포 a어 term텀 set셋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3) Conciliators컨실리에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④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ciliators컨실리에이터즈 with위^ð드 regular^r레귤러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