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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10조의2(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10-2 (Conciliators Constituting a Conciliation Committee)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또는 제10조제1항의 조정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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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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