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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11조(조정절차)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11 (Conciliation Procedure)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지휘한다. <개정 2020.2.4>

(1)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②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2.4>

(2)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hall섈 treat트r릿 theð더 parties파티즈 equally이퀄리 in인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어 fullf풀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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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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