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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37조(절차비용)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7 (Procedural Costs)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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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2) If이f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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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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