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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Procedure Act)

①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0.2.4>

(1) Articles아터클즈 51, 52, 55 throughθ쓰r루 60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62, 62-2, 63 (1), 64, 145, 152 (2) and앤드 (3), and앤드 16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②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ates,데잇츠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s아터클즈 185 (2), 187, and앤드 194 throughθ쓰r루 19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when웬 serving서v빙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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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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