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7조(절차비용)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7 (Procedural Costs)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1) If conciliation is established, the costs of the conciliation procedure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unless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if conciliation is not established, they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nt.
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2) If an application for conciliation has been transferred to litigation under Article 36 (1), the costs under paragraph (1) are deemed to be part of the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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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