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41조(벌칙)

①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數)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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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or오 former^f포머 conciliator컨실리에이터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ivulges디^v벌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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