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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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