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1)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on안 execution엑서큐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where웨어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to투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the^ð더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does더즈 not낫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to투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④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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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unlawful언로^f플 and앤드 cannot캐낫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⑥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execution:엑서큐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or오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if이^f프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s^r러코즈 remain^r리메인 there)^ð데어 may,메이 until언틸 a어 ruling^r룰링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⑦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7)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only온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or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eal:어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로 or오 error에^r러 in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⑧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⑨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9)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⑩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mmediate이미디엇 appeals어필즈 in인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