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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1편 총칙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6 (Objection concerning Execution)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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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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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where웨어 an앤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mandate맨데잇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r오 delays딜레이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theð더 feesf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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