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6 (Objection concerning Execution)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n objection may be filed with the court against a decision of the execution court on execution proceedings that cannot be the subject of an immediate appeal, against an execution disposition of an execution officer, and against any other execution procedure that an execution officer must observe.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2) Before deciding on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the court may take provisional measures, such as ordering the temporary suspension of execution with or without requiring the debtor to provide security, or ordering the continuation of execution on condition that the creditor provides security.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An objection may be filed with the court where an execution officer refuses to accept a mandate for execution or delays an act of execution, or where there is a dispute over the fees calculated by the executio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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