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54 (Action of Objection to Distribution)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A debtor who has objected to a creditor not holding an authenticated copy of an executory title of execution (excluding a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and a creditor who has objected to another creditor, shall file an action of objection to distribution.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A debtor who has objected to a creditor holding an authenticated copy of an executory title of execution shall file an action of objection to the claim.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Where the objecting creditor or debtor fails, within one week from the distribution date, to submit to the execution court documents proving that the action under paragraph (1) has been filed, or fails to submit documents proving that the action under paragraph (2) has been filed together with an authenticated copy of a decision suspending execution in that action, the objection shall be deemed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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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