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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강제관리

민사집행법 제169조(수익의 처리)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69 (Handling of Income)

①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1)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deduct디덕트 taxes택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nð덴 pay페이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②제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ll올 creditors크r레디터즈 cannot캐낫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mong어멍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③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failf페일 to투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court.코트

④제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45조ㆍ제146조 및 제148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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