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9조(수익의 처리)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69 (Handling of Income)
①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1) From the income of the real estate, the administrator shall deduct taxes and other public charges imposed on the real estate, then pay the administration costs, and pay the remaining amount to the creditors.
②제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all creditors cannot be satisfied, the administrator shall make distribution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on distribution among the creditors.
③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 the creditors fail to reach an agreement on distribution, the administrator shall report this to the court.
④제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45조ㆍ제146조 및 제148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4) Where a report under paragraph (3) is made, a distribution schedule shall be prepared by applying Articles 145, 146, and 148 through 161 mutatis mutandis, and the administrator shall be made to pay the creditors in accordance with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