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61 (Distribution of Deposited Money)

①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posit더파짓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a어 creditor's크r레더터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ay페이 out아웃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2)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chedule스케줄 also올소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did디드 not낫 object아브젝트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1.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make메이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a어 creditor크r레더터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어 deposit더파짓 made메이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1 throughθ쓰r루 4;

2. 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2.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5 loses루지즈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him힘 or오 her허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3.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3.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6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더 mortgaged모기지드 property.프r라퍼티

③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2)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waive웨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chedule스케줄 shall섈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 on안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thatð댓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claim클레임 does더즈 not낫 exist.이그지스트

④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4) When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on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followingf팔로잉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chedule스케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nly온리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asserted어서티드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may메이 be비 asserted.어서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