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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37 (Third-Party Debtor's Duty to Make Statements)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izure시저 order오더 was워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1. Whether웨^ð더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acknowledges액날리지즈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if이^f프 so,소우 to투 what왓 extent;익스텐트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2. Whether웨^ð더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if이^f프 so,소우 to투 what왓 extent;익스텐트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3. Whether웨^ð더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laim클레임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if이^f프 so,소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at^ð댓 claim;클레임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4. Whether웨^ð더 the^ð더 claim클레임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if이^f프 so,소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at^ð댓 creditor's크^r레더터즈 claim.클레임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on안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a어 document다큐멘트 ordering오더^r링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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