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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3 (Seizure of Claims concerning Tangible Movables)

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1) When웬 a어 claim클레임 concerning컨서닝 tangible탠저블 movables무v버블즈 is이즈 seized,시즈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movables무v버블즈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②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어 collection컬렉션 order오더 in인 order오더 to투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seized시즈드 tangible탠저블 movables무v버블즈 into인투 cash캐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cash캐시 of어v브 theð더 movables무v버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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