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4 (Seizure of Claims concerning Real Estate)
①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For the seizure of a claim for delivery of real estate,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real estate is located shall, upon the application of the creditor or the third-party debtor, appoint a custodian and order the third-party debtor to deliver the real estate to the custodian.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For the seizure of a claim for the transfer of rights in real estate,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real estate is located shall, upon the application of the creditor or the third-party debtor, appoint a custodian and order the third-party debtor to carry out, with the custodian,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he transfer of rights in the real estate into the debtor's name.
③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the custodian shall act as the debtor's agent for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rights into the debtor's name.
④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4) The creditor may apply to the court for a collection order in order to demand that the third-party debtor comply with the order under 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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