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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4 (Seizure of Claims concerning Real Estate)

①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r오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appoint어포인트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r오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appoint어포인트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ith위ð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to인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name.네임

③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act액트 as애즈 theð더 debtor's데터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to인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name.네임

④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4)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어 collection컬렉션 order오더 in인 order오더 to투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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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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