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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8 (Deposit of Debt Amount by Third-Party Debtor)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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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ncerning컨서닝 a어 monetary마너테r리 claim클레임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reditor크r레더터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posit더파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eized시즈드 portion.포션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seizure시저 orders오더즈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ders오더즈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successively석세시v블리 forf포 a어 monetary마너테r리 claim클레임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its잇츠 unseized언시즈드 portion,포션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orders오더즈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seizing시징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creditor,크r레더터 deposit더파짓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deposits더파짓츠 theð더 debt뎃 amount,어마운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no노우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creditor,크r레더터 a어 creditor크r레더터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eð더 debtor,데터 or오 another어너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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