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조(집행판결)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7 (Execution Judgments)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1) An앤 execution엑서큐션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examining이그재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right^r라잇 or오 wrong.^r롱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 An앤 action액션 seeking시킹 an앤 execution엑서큐션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proven프^r루^v븐 that^ð댓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urt코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urt코트 does더즈 not낫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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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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