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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 (Executory Authenticated Copy)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1)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y온리 with위ð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bearing베r링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ecutory에그제큐토r리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2)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senior시니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court코트 clerk,클러크 assistant어시스턴트 court코트 clerk,클러크 or오 junior주니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where웨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re아 at앳 a어 higher하이어 court,코트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court.코트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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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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