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 (Executory Authenticated Copy)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1) Compulsory execution may be carried out only with an authenticated copy of a judgment bearing an execution clau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ecutory authenticated copy").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2) An execution clause shall be issued upon application by a senior court clerk, court clerk, assistant court clerk, or junior court cle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rt clerk, etc.")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ere the litigation records are at a higher court, it shall be issued by the court clerk, etc. of that court.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3) An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an execution clause may be made oral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