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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95 (Execution of Provisional Attachment of Ships)

①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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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der오더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over오우v버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by바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is이즈 moored무어드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over오우v버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by바이 ordering오더r링 thatð댓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s쉽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③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9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by바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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