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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7 (Revoc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284, 285, and앤드 286 (1)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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