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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4 (Objection concerning Granting of Execution Clause)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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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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