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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6 (Actions of Objection and Provisional Measures)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5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sserted어서티드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legally리걸리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are아 made메이드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may,메이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order오더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lready올r레디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3)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and,앤드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powers파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⑤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passed,패스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continue컨티뉴 upon어판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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