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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4 (Action of Objection to Claim)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intends인텐즈 to투 object아브젝트 to투 a어 claim클레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nderedr렌더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sserted어서티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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