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 (Use of Force by Execution Officers)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execution, an execution officer may search the debtor's residence, warehouse, or other places, and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opening locked doors and containers.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If an execution officer meets with resistance in the case of paragraph (1), he or she may request assistance from the police or the armed forces.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Assistance from the armed forc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applied for to the court, and the procedure by which the court requests assistance from the armed force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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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