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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6 (Other Titles of Execution)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also올소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1. A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can캔 be비 challenged챌런지드 only온리 by바이 an앤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2. A어 decision디시전 with위ð드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

3. 확정된 지급명령

3.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4.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concerning컨서닝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um섬 of어v브 money머니 or오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of어v브 fungiblef펀지블 thingsθ씽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ich위치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consents컨센츠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5. Any에니 other어ð더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an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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