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0조(과태료의 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60 (Execu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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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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