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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9 (Notarial Deeds and Execution)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1)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forf포 a어 deed디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who후 keeps킵스 theð더 deed.디드

②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2)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s퍼블릭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ing컨서닝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notary's노우터r리즈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아터클 44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ssertion어서션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claim.클레임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4) An앤 action액션 forf포 granting그r랜팅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claim,클레임 or오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court,코트 it잇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an앤 action액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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