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ebtor데터 to투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roperty.프^r라퍼티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can캔 easily이절리 be비 found,^f파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3) The^ð더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debtor.데터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applying어플라이잉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on안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uling^r룰링 may메이 result^r리절트 in인 the^ð더 sanctions생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8.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5)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debtor데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7 and앤드 19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been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btor,데터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address애드^r레스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7).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urt;코트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such서치 a어 report,^r리포트 Articles아터클즈 185 (2) and앤드 18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