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민사집행법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Civil Execution Act, Article 63 (Objection to Property Disclosure Order)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was워즈 served.서v브드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ilesf파일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it.잇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set셋 date데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cause,카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