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cause,카즈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y바이 a어 ruling,^r룰링 impose임포우즈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ummon서먼 the^ð더 debtor데터 on안 the^ð더 date데잇 for^f포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hearing히^r링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was워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cause카즈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applies,어플라이즈 while와일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s이즈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old호울드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earing.히^r링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appears어피어즈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wears스웨어즈 an앤 oath,오우^θ스 or오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debt뎃 owed오우드 to투 the^ð디 applying어플라이잉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is,^ð디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ruling^r룰링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be비 held헬드 without위^ð다웃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applying어플라이잉 creditor.크^r레더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A어 debtor데터 who후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10)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