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Civil Execution Act, Article 71 (Decision on Application for Entry)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for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70, the court shall make a ruling to enter the debtor in the register of defaulters.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Where there are no justifiabl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for entry, or there are clear grounds to believe that compulsory execution can easily be carried out, the court shall dismiss the application by a ruling.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or (2). In such cases, Article 44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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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