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75 (Results of Property Inquiry)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The court shall manage the results of an inquiry made under Article 74 (1) and (3) in the same manner as the debtor's list of property.
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Where the head of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that has received an inquiry under Article 74 (1) and (3) submits false data or refuses to submit data without justifiable cause, he or she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by a ruling.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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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