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ocedure프^r러시저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ake메이크 an앤 inquiry인콰이^r리 about어바웃 property프^r라퍼티 held헬드 in인 the^ð더 debtor's데터즈 name네임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nage매너지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n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redit:크^r레딧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be비 queried퀴^r리드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btor's데터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at앳 once원스 the^ð더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n안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redit.크^r레딧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n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cause.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