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① 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정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교정법인이 운영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