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인의 설립 형태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