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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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원ㆍ감독 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