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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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