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4.15]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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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4.15]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