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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시행 2022.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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