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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 창작자

2. 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 배치설계의 명칭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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