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의 발급, 배치설계 등록사항의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