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등록신청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1. 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