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적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를 포함한다)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②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5.10.1>

[본조신설 2009.12.22][제목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