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8조(비밀누설의 죄)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