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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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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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