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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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