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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3.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4.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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